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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에 정부보조금 1조6000억 지급
홍기원 의원 “매년 수천억 혈세 투입… 민자사업 무색” 2021-10-18 13:49:37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보조금 1조6000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민자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면서 민자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9개 민자고속도로에 1조638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26억 원 △2017년 3094억 원 △2018년 2582억2000만 원 △2019년 2971억3000만 원 △2020년 4116억40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 원)였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 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 원) 순이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든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530억4514만 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영업이익이 295억8415만 원 줄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50억1463만 원, 46억3025만 원 감소했다. 


매년 민자고속도로 국고보조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조정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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