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우리 경제인들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가 끝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글로벌 수요둔화와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어려워지며 ‘IMF 때보다 힘들다’는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중소기업 CEO의 급격한 고령화로 역동성을 잃어가는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계획적 승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협력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10월 4일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동행기업이 1만개를 돌파하는 등 안정적으로 기업현장에 정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올해 외국인력(E-9) 쿼터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확대, 불합리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이제 수출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침체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최근 OECD, 맥킨지 등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생산성 향상을 지목하며,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 시작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K-뷰티, K-푸드 등 중소기업 제품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기회를 활용해 수출영토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대기업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혁신의 길잡이가 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입니다.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폐업마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를 포함시키고, 나아가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가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기업인들은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을 지닌 운외창천(雲外蒼天)을 꼽았습니다. 비록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우리 중소기업계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중소기업 가족 여러분 모두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도전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