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반창고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29일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이 개최한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제기됐다.

E&E포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공동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 재정립과 우수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발족한 단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교수가 ‘최근 부실공사 사례와 한국건설에 대한 긴급 진단(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진단)’을 주제로 건설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일어난 사고는 실종된 공학기술과 하도급 문화, 실종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전가 등 건설현장의 현 주소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창고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동시에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작업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공구책임자 등 모든 참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품질 하자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가칭)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를 통해 향후 25~30년 뒤 한국 건설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연세대 한승헌 교수를 좌장으로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송수진 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선임연구위원, 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등 건설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연 진경호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시스템이 수익과 손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스마트건설기술로 보완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은 “설계자는 모든 기술자 영역을 보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건설현장에서 배제돼있다”며 “설계자가 시공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