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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검토 중… 조만간 결론 나올 듯 2018-06-25 16:08:55
지하철 실제 이용까지는 15년 이상 걸리는 ‘먼 훗날의 일’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에 대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와 고양시가 각각 자기 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의 휴식과 정비 점검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방화동 약 18만㎡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 전선과 지하철 쇠붙이, 삭막한 철도궤도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기지는 통상 시 외곽 변두리 지역에 조성해 둔다.
방화차량기지도 당초 외곽지역이었으나, 어느덧 시의 중심지역으로 변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가 발생하자 지하철 유치를 바라는 김포시와 고양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지하철 유치작업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결국 지난해 3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명칭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6월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 검단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고양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B/C값(Benefit/Cost Raito 비용대비편익성)이 1이상 나와야 사업타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가가 연구용역을 통해 결론지어진다.

노선을 연장 신설했는데 이용객이 없어 적자노선으로 전락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15년 이후의 인구변화와 추정 이용객 등을 고려해 경제적 타당성이 분석된다.

 

두 곳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은 쪽으로 이전하게 된다.
건설교통 전문가들은 김포 검단지역 이전안(案)은 향후 인천 지하철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망 형성에 유리한 점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김포한강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김포공항~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신도시 경전철 건설공사는 당초 올해 완공 개통이 목표였으나, 골재파동과 안전성검사 강화 등으로 내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상태다.


반면 방화차량기지의 일산 고양지역 이전은 한강을 건너야 하는 대규모 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일산 고양지역은 이미 3호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공사가 진행되는 등 기존의 철도망 인프라가 웬만큼 형성돼 있는 편이어서 중복투자 과잉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포지역 시장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물밑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일산 고양지역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사업주체인데다 같은 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가 고양시라는 점, 그리고 모두 여당이라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추론이다. 
다만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 사업이 왜곡된다면 추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당장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향후 15년 쯤 지나야 가능하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행정절차가 1년 이상 걸린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된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은 대략 6년이다.
행정절차와 건설공사 등이 톱니바퀴처럼 막힘없이 진행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이 같은 대형사업을 임기 4년짜리 시장후보가 “지하철을 끌고 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니 ‘한심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건설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방화차량기지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김포시에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끌어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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