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책기조의 모순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성 확보 △200만가구의 부실 재정비 △주차난으로부터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대략 4가지 사유로 압축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업계는 2~3개 층의 수직증축 허용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적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방안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이고 주민편의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200만호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90년 91년 92년 사이에 건립된 아파트인 것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른 골재부족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저급 모래가 섞여 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1990년부터 시행된 1가구당 1대의 법정주차대수를 적용하기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2가구에 1대 또는 3가구에 2대로 지어져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하주차장이 없던 서울 방배동 궁전 아파트가 ‘쌍용 예가 클래식’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이 생겨났다.
이 곳 주민들은 “비 안 맞고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며 “특히 퇴근시간 마다 되풀이 되던 주차전쟁이 없어져 살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1500만 가구 중 60%인 900만 가구가 아파트.
이 가운데 80년대에 400만 가구가 지어졌고, 90년 이후에 500만 가구가 지어졌다.
200만 가구 정도가 재건축 대상이며 나머지 300만 가구가 현재 리모델링 대상이다.
2015년이면 리모델링 대상이 500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처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늘어나는데도 국토부 정책은 사실상 업계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의지를 묵살하고 있다.
특히 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건물 중간에 내부 기둥이 있는 ‘라멘조’로 지어졌고, 90년대 이후에는 내부 기둥이 없는 ‘벽식구조’로 지어졌는데, 정부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조로 지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장려하고 있다.
자원낭비를 막고 아껴쓰라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의 또 다른 정책기조인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한편으로는 리모델링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아파트의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주민 부담과 업계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는 대안을 업계가 제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안전을 빌미로 지진이나 기타 재앙으로부터 보호될 ‘진정한 주민의 안전’이 상실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건축기술이 담당 부처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은 지붕개량부터 시작된 현대판 새마을 운동에 비유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절약형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고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주차전쟁으로부터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정책간담회에서 “어느 누구도 국가나 도시의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않고 살아남은 정권이나 지자체장은 동서고금에 없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기업의 수익창출도 가능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의지를 꺾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