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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주건협,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모색
2022-05-12 17:11:06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과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이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국토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 △대전광역시 이효식 주택정책과장 △중앙대 전영훈 교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환 소장 △건축사협회 박성준 이사 △주건협 안해원 정책상무이사가 참여했다. 


국회와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고해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사협회와 주건협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가칭)건축·주택 통합심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구·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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