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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문제 해결 위해선 정책신뢰 회복이 우선”
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부동산산업학회 ‘새 정부에 바란다’ 세미나 개최 2021-10-18 17:03:49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새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함께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김성진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건산연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정책방향과 공급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함께 정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을 제안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명지대 김성진 교수는 가계대출규제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에서 탈피한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주장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시공사 신용보증에 따른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금융(부동산PF대출)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미래소득을 포함한 DTI 산정,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 위주로 편향된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함이 판명됐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염려한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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