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총 투자비 기준)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새로 착공되는 민자사업은 총 85건, 14조8000억원 규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용걸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집행촉진 지원 △사업타당성 제고 △사업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SOC 민자사업 56건, 44조8000억원 추진

올해 도로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 규모의 BTO 사업(30건)이 추진된다.

인천~김포·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새로 착공된다.

서울 은평새길 등 9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인천 검단~장수간 도로 등 6개 신규사업 지정이 추진된다.

향후 도로 민자사업은 수도권 및 대도시 혼잡구간 위주로 추진되고, 장기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VFM) 재검증이 실시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도로의 경우 연계도로망 확충, 부대사업 발굴 등 을 통해 재정 및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도로간 및 재정·민자도로간 통합운영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철도부문에서는 총 14건, 18조6000억원 규모의 BTO·BTL사업(14건)이 추진된다.

올해 용인경전철 및 인천공항철도가 완공되고,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이 새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명경전철, 대곡-소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향후 신규 사업은 수요가 검증된 대도시 지역의 경전철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철도 BTL 사업은 재정부담, 교통수요, 경제성, 완공시기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신항 개발사업(2-4단계) 실시협약 체결 등 총 12건의 항만·물류 BTO사업(3조3000억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항만시설 하역능력 및 물동량 변화를 감안해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신규 투자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 환경·교육·문화·국방 민자사업 확대

환경, 교육, 문화·체육, 국방 등 분야 민자사업은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하수처리재이용, 폐기물 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환경부문 BTO·BTL 사업은 총 73건으로 7조원 규모이다.

부산 생활폐기물자원화, 포항시 하수관거 등 21개 사업이 착공되고, 화성시 하수도 등 10개 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대구 생활폐기물자원화 시설 등 6개 신규 사업지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BTL 학교시설 신축·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56건, 3조원 규모의 학교 BTL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대·서울교대 학생생활관, 울산과학기술대 등 34개 사업이 완공되고, 대전시 기능대, 경기 현화초 등 17개 사업이 착공된다.

한국기술교육대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도 진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문화·체육·국방 분야에서 총 102건, 6조4000억원 규모의 BTL 사업 추진된다.

충주의료원 등 38개 사업이 새로 착공에 들어가고, 함평공립치매병원 등 23개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청주 복합문화센터 등 19개 신규 사업도 지정된다.

기재부는 시설이용 극대화,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 사기진작 및 복지개선을 위해 군 주거시설 민자사업 완료시기를 2011년에서 올해로 1년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