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책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당면한 과제 해결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주제 발표를 맡은 건산연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시장에 대해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정책을 살펴봐도 특정 정책은 산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 내 상당한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주택 정책 주제 발표를 맡은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로,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는 정책,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민관 위원회 발족,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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