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첫 손에 꼽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28.3%로, 만족 16.5%를 상회했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 개선사항으로는 주 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와 50여개 세부 시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과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한 해”라며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