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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창고 공사 감리 ‘허가권자 지정’ 법안 발의
2022-01-18 15:55:43

[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창고 공사 때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 직접 지정, 허가권자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 지정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원 기자cw9698@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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