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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많으면 철도공사 수주 어려워진다
철도공단, 계약기준 개정… 사망사고만인율 감점 조항 신설 2022-01-18 13:55:53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업체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철도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진다. 


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입찰자격 사전심사 때 사망사고만인율(사고 사망자 수÷상시 근로자 수×10000)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가점만 2점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가점뿐 아니라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업체에 감점 2점을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도 최대 0.3점 확대했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0.6점에서 0.8점으로, 300억 원 이상은 0.7점에서 1.0점으로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높였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공사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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