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도로, 저수지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 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3~11일까지다.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2일 최종 선정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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