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은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건설산업 하자담보책임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연 유병권 원장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발주·설계자,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의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핵심”이라며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통대 장승엽 교수의 ‘건설공사 하자 현황과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리튬플러스 안효수 대표의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한국교통대 장승엽 교수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국내 법령 현황,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고찰 등을 설명하고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튬플러스 안효수 대표는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하자관련 심사 및 분쟁 해결 시스템 운영 방안 △ 하자의 면책 규정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양대 최창식 건축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전건협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해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