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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자회사 CEO, 모회사 출신이 싹쓸이
구자근 의원 “文정부 무리한 정규직 전환 국민에 부담” 2021-10-13 19:42:57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발전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전환에 따른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은 전부 모회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1개 전력공기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13일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11개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또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의 경우는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은 전부 모회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1개 발전공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모두 1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CEO에 전문 경영인 등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 비용이 3년 만에 27%나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 자회사 임원 현황.hwp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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