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자료 제출률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장착하는 것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돼 현재 장착률이 99.9%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 또 막대한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거나 구매 비용 부담이 차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사진> 의원(경북 김천시)이 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단은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급형 모바일-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개발 중이다.
현재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후 시제품을 통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률이 99.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면 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 분석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공단은 이후 4년간 581억 원의 장착 보조금을 투입, 운행기록장치를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운행기록자료 제출이 버스에만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5만4249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 4796건이었던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지난해 6855건으로 42.9% 증가했다. 


교통공단이 새로운 운행기록장치 개발에 나서면서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보다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교통공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선 제도 개선·후 예산 투입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공단은 본격적인 보급 단계와 장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면서 새 제품의 가격이 1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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