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도로공사 사내벤처회사가 도로공사의 ‘도로포장 상태조사사업’을 1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내벤처회사인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9년 연속 도로포장 상태조사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365억 원이다.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포장상태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 및 분석업무를 단독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건설연이 고가의 조사장비를 보유해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봤다. 
그런 만큼 2003년부터 2~3년간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해 기술을 보급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체제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로공사는 이에 맞춰 A사와 창업 협약을 체결하고 인큐베이팅을 위해 포장조사 장비차량을 임대해줬으며 그 후 매각했다. 
또 도로공사의 포장유지관리시스템(HP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는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19년이 지난 올해도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경쟁체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정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인큐베이팅에서 졸업을 시켜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의 시각에선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도로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