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최근 4년간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평가 용역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21억 원을 들여 감정평가사 174명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 중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 25명이 수행했다. 
전체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전관이 가져간 것이다. 

LH 출신 여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LH 출신이 연평균 1인당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은 3.36건을 수임했다. 
1인당 수수료도 비LH 출신과 LH 출신이 각각 6200만 원과 1억1100만 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는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000만 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토지주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설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직원 투기사태 이후 혁신방안의 하나로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LH의 환골탈태는 주택공급체계 전반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