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강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에서 밝혀졌다.

앞서 산업부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에 대해 조사했고, 3등급 이하 지역은 이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352곳을 샘플로 조사했다.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이 573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점검 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9월말 현재까지 산간지역에 총 1만3166개의 산지태양광 시설허가가 났으며, 이 가운데 산사태 위험 등급에 분류된 곳은 1만2527개소로 집계했다. 
1만2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가운데 산사태 1등급 지역에 281개, 2등급 지역에 641개 등 모두 922개소가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