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공공 주도로 하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형욱 장관의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이다.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공공기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민간 주택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 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공 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간 재건축 등의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대책)에 따른 사업 가운데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4대책을 통해 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등 총 491곳, 10만 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 
이 가운데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 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협회·주건협·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민감 참여를 촉진하려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 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구체적인 민간 참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