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3기 신도시발 부동산 투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외비에 해당하는 신도시 후보지를 외부로 전파한 주범이 누구인지와, 이를 이용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투기행위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사를 지켜보는 다수의 관계자는 30일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몇 명, 시도의원 몇 명이 수사망에 걸려들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광명시의회 시흥시의회 등 시·도의원에 대한 ‘깨알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다”고 말하고 “누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주범을 밝혀내는 것도 이번 수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LH 직원이 포함된 다수가 투기에 가담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외비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정보가 외부로 무차별 방출됐다는 반증이다.
특히 대외비를 활용, 혼자만 투기를 했다면 문제가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을 다수에게 공유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LH의 ‘후보지 업무 보안 세부지침’에는 후보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PC에도 파일을 저장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대외비가 다수에게 공유된 것은 최초 유출자가 내·외부를 막론하고 신뢰성을 갖춘 고위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사건의 실질적 수사를 맡고 있어 경찰 수사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수본은 특히 ‘검찰 개혁 또는 검찰의 무장 해제’라는 정치적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탄생된 신생조직이어서 향후 경찰 수사력 평가에 대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사실상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임시조직으로 국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세종 전북 등 지방경찰청에서도 특별수사대를 꾸려 각각 자체 수사를 벌이며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를 관장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방 경찰청 별로 보고되는 수사결과까지 취합해야하기 때문에 수사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