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며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한 전날의 주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지시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 개선대책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면서도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의혹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도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를 하고 수천 그루의 묘목을 심어 알박기를 하는 등 전문가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면서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에 공급을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며 “모든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조직적인 투기 범죄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까지 떠돈다”며 “공공주도 주택정책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사과문을 통해 “관련 직원 13명에 대한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정부 합동의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또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때는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미신고나 위법, 부당한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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