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특별시가 시장 부재에 따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됐다. 본지 조관규 대기자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을 지면으로 초청, 2021년 서울시의 건설교통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지원방향을 알아보는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 건설정책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돕고 지원할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최대 현안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시민설문조사와 토론회, 전문가 공청회 등 300회가 넘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단계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시정철학이 담긴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해서 내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월드컵대교의 개통이 자꾸 늦어져 시민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꼼꼼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서울시의회는 공사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북단접속교 공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북단접속교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봐야함에도 45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예의주시하며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 촉구했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 및 감시 계획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지적과 대안제시를 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는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부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70m 고가사다리차로도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을 선제적으로 파악,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요원이나 통제요원 없이 보도나 차도 위에서 타워크레인이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크레인 관련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 도심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구간 현황과 해소 방안은?
“강남과 여의도 일대가 대표적인 교통혼잡구간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갈리고, 시의회에서도 혼잡통행료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행량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내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지금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책임감이 남다를 텐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1000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감시와 견제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우선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협조’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위기 대응에 공동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장 궐위로 인해 시의 여러 진행 사업이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내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시민의 생계와 안전, 돌봄과 교육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2021년 예산은 어떤 방향과 기준으로 심의했고 주요 포인트는?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 지역 불균형 해소,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호 등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 적극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방점을 맞췄다. 우선 S-방역체계 강화에 3146억 원을 편성, 서울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통해 약 39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5604억 원을 투입,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할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1000억 원가량을 증액한 40조1562억 원의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통과돼 기쁘다. 이번 법 통과로 지방정부와 의회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지방자치시대 제2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조례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켜온 지방의회가 확장된 역할과 권한만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지난 9대부터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추구해왔다. 특히 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는 각각의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전체의 의견 전달에 노력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부분 등에서는 아쉬움도 있으나, 법안 도입 이후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비를 잘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대표 조례 30선 발표’ 및 ‘지방의회 발전 주간 선포식’ 등 의회 알리기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 ‘현장형 의장’을 강조했는데, 취임 6개월 동안 어떻게 활동했나?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의장 취임 이후 첫 행보는 서울시의회 청소원들과의 조찬이었다. 이어 코로나 현장점검을 여러 번 했다.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밖에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현장과 풍수해 대비 고위험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 취약계층을 만나 시민편익을 높이고 ‘소외와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다. 110명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의 시민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들께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른 국가처럼 위기가 급속도로 커지지 않고, 나름 최선의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범적인 시민들 덕분이었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겠지만, 시와 시의회, 시민이 합심해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 드리고 싶다. 아울러 내년에도 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대담= 조관규 대기자
정리=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