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 5단체, 한은, 한나라당, 민간기업·공기업 및 정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둘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된 LTV·DTI 규제가 지속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토지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보다 강화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지속 공급(연 2회 이상)하고, 보금자리주택 승인물량도 당초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에 415억원을 들여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1만 가구를 긴급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95개)중 42개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차사업도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사업(99개)중 20개도 올해 착공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의 60%를 완료할 방침이다.


녹색산업도 육성된다.

수출입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CDM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공서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하고, 산업·건물·교통 등 부문별 감축량도 설정된다.

해상풍력 시범단지 구축 등 녹색 에너지 산업이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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