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시멘트・철강・석유업계 등 3개 업계가 떠안게 될 전환비용만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국내 제조업 전체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주요 기간산업 협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고 재원마련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발표자로 나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 원이 넘는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국민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전환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민동준 교수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결국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원 임재규 선임연구원도 “철강・시멘트・석유화학 산업 등은 자동차, IT, 건설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제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중인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 이들보다 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업종 관계자는 “5대 업종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LEDS에는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기반이 약한 EU의 경우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LEDS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달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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