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에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됐으며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공동 운영한다. 
센터장은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이며 직원은 각 기관이 총 10명을 파견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다.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단치 배치, 가구 구성, 단지 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돕는다. 


조합은 통합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이 진행되며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과 LH·SH가 협약을 체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정비사업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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