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등도 참여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부문이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를 맡게 된다.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 
총회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택함으로써 조합원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