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이 -0.2%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데다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부담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금리로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또다시 막대한 재원이 집행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실효하한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고 싶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이런 연유다.


시중 유동성은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지원에 175조 원이 투입된 데다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다시 160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부 세수만으로 조달 불가한 천문학적 액수다. 적자 국채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금리를 더 내리거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적어도 올해는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 재원으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한은에 정책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수익률 상승)하는 상황에 한은도 수수방관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코로나19와 국책사업 지원이란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더 고꾸라질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제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가라앉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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