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압력이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판 데 이어 끝내 서울 반포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자 집권 세력 전체 문제로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심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국회의원을 겨냥해 “하루빨리 실거주 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집권 세력은 다주택자 논란에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 채를 빼고 모두 팔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장섰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청와대·여당·정부에는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이러고도 2주택을 가진 국민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게 정상적일 수는 없다.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중에는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적정한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상속과 새집 매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들도 많다. 정부가 권장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있다. 

 

일부는 매각압력에 반발한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게 사실이다. 저축한 돈에 대출을 더해 집을 사려던 30~40대들은 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가까스로 계약한 집마저 토해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등 핵심 인사들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니 서민들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창와대 참모와 여당 핵심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내로남불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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