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 매각 시 혜택, 신혼부부 쉽게 청약, 임대사업 혜택 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500명으로 2012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대사업 혜택을 약속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난 탓이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지역 중위 아파트값이 평균 6억 원에서 9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제혜택을 줄였다.

전월세신고제·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던 방침을 정부가 반 년 만에 뒤집었다.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애쓰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정책은 국민들의 불신만 쌓을 뿐이다.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22번의 대책에서 알 수 있듯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정책은 잠시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지금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대책이라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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