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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 개편 관련, 출처불명의 유언비어 나돌아
전건협 “입법 저지를 위한 선동일 뿐 사실 아냐” 2020-07-08 17:17:30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출처불명의 유인물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전건협은 우선 전문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향후 대업종화, 겸업요건 완화, 컨소시엄 진출 등이 추진될 경우 업종 보유 부담이 완화돼 전문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출처불명의 유인물에서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의 전문업종을 모두 보유해야 하므로 종합공사 진출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종합업체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 등록기준 충족 외에 일정기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실적 비중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능계 자격자 보유의무가 발생하는 기능인 등급제 시행과 직접시공 의무 등은 전문공사 진출의 제한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능인 등급제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능인 등급제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돼 현재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시 해당 전문업종의 기능인 채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전건협 관계자는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돼 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배포된 정보로 회원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페지와 전문업계의 대업종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편을 통한 생산체계 선진화 작업에서 소외될 페이퍼 컴퍼니 등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을 뿌려 입법 저지를 선동하고 업계의 동요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전건협 “대업종화 우려 해소방안 마련할 것”
국토부, 건설·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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