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고 세부 계획도 없이 예산만 따내려는 사업도 적잖아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급증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3차 추경안을 짜고 밀어붙인 것은 당장 코로나 사태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대응이 긴급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일단 지원하고 보자며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상당부분 있다.

그린 뉴딜을 한다며 유망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배정하면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가 하면 노후 컴퓨터 등 디지털 기자재 교체를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포장한 것도 효과가 의문시 된다. 실제 실직자 130만명을 훨씬 웃도는 15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짠 것도 심각해지는 고용에 대비하려는 것이라 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 상당수가 일회성 단기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추경안을 제출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심사 착수조차 안 돼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처리된 1,2차 추경 집행 비율조차 평균 50%에도 미치지 않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급하다는 핑계로 추경안을 졸속으로 짜놓고선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만 탓해서는 안된다. 추경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추경안 집행을 더 신속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