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세계 주요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호주 등 글로벌 주요국 중 상당 수가 공급확대를 해법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발표는 유럽·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럽·북미 세션에서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급등한 독일의 주택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됐으나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장기 안정시장으로 평가됐던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산연 이태희·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영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잉글랜드 인구 중 1/7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좁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미국 주택시장과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포틀랜드의 포용주택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전체 물량의 최소 15%를 지역중위소득 80% 이하에 공급토록 한 정책이다. 
대신 해당 사업에 대해 재산세, 건설소비세, 개발부담금, 주차장공급의무 면제혜택을 주고 최대 30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이호준 박사과정은 호주 주택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정책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도쿄도시대학 김선영 연구원은 일본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 대응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버블 붕괴라는 빅 이벤트를 겪은 일본은 정책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택정책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해왔으나 노령화 심화와 도시민 실질 소득 감소 속에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가 싱가포르 주택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해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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