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이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은데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를 모두 투기 수요로 본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서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종전에 1~2년이었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입 시 강제전입 기한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은 지나치다. 강남권 세입자 상당수가 교육 목적 등으로 일시적 전세살이를 하는데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라면 집을 파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 몰릴 우려가 있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대책들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가 적잖았지만 시장안정용 고육책이라고 이해해줄 여지가 있었다면 이번 대책에 들어간 주택 매입 후 6개월 내 강제전입 규정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거래허가제 대상 주택을 늘리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게 되면 논란은 더 확산될 수 있다.


부작용이 뚜렷한 규제책을 여유 시간을 안 주고 오는 23일(거래허가제)과 내달 1일(의무전입 기한 단축)부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대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기보다 수요를 위축시켜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한 단기 효과·중장기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횟수가 3년여 동안 20번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국이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에도 당장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겠지만 결국 재건축 등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가격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대부분과 충청권까지 규제지역이 확대되자 경기 김포·파주와 충청권의 천안 아산 등 규제지역에서 빠진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주택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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