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전격 인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투자 실적이 부진하고, 주요국들이 이미 제로 수준의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여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그만큼 한은이 최근 수출 급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미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뒷걸음질 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가 사실상 0%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던 점도 고려됐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의도대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인지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에 선뜻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기업이 현재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금리보다는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내외부 요인이 더 크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효과에대해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들린다.

 

우선 들수 있는게 부동산 분야다.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규제가 여전히 부동산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어려 인접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맞물려 정책조합효과를 낼거란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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