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경제신문 창간 12주년을 맞아 본지 조관규 대기자와 특별대담을 21일 가졌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나 업계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도 전달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항공·철도·건설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부 차원의 지원대책은?
“건설투자, 건설기성액 등 경기지표는 아직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중이나, 경기전반의 하방 압력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건설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예정된 공공공사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선급금 지급상한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치했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제조합을 통해 약 68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 중인데, 필요 시 융자 규모 및 지원한도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공사발주절차 신속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공기·공사비 계약조정 지원 등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저비용항공사(LCC)에도 단기 유동성 지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노선 조기회복, 항공금융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철도 분야는 22억 원 규모의 역내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과 영세 물류업체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조치했다.
또 철도운영사에 대한 1분기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조치했고, 하반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역 개편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기대효과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분리는 지난 1976년 시작돼 40년 이상 지속돼온 대표적 규제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부실기업과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중소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 경로도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산체계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뀐 제도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고, 종합-전문업계 간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공공공사부터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까지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및 발주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업역 폐지 등 생산체계 혁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업역·업종으로 일감을 보호받던 체계에서 종합-전문 간 경쟁을 통해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발주자는 실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직접시공체계가 확산돼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국토부의 추진 방향?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총회 지연사태가 빚어져 이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7월 28일 이후에는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된다.”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청사진?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등 4곳에 대해 사업구역 및 시행자를 확정하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구체적 개발구상안을 만드는 지구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GTX-B(남양주왕숙), 고양선(고양창릉), 하남선(하남교산), S-BRT(부천대장·인천계양)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획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는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 이전대책 수요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토지보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적용 등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GTX 건설,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추진 계획?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A·B·C 3개 노선으로 나눠 총 237.4㎞를 건설한다.
 A노선은 운정∼동탄 간 83.1㎞, B노선은 송도∼마석 간 80.1㎞, C노선은 덕정∼수원 간 74.2㎞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4조8024억 원으로 A노선에 2조9017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삼성∼동탄 구간에 1조8568억 원이 투입된다. B노선에 5조7351억 원, C노선에 4조3088억 원이 투입된다.

진행상황을 보면 우선 A노선은 201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 중이며, 특히 삼성~동탄 간 39.5㎞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지난 2017년 3월 착공해 건설 중에 있다.
B노선은 지난해 8월 민자적격성 검토를 착수하고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내년 4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다. C노선 역시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노선은 올해 안으로 사업자 공모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후 내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은 올해 안으로 사업방식 결정 후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사업이 완공되면 1일 수송인원은 94만 명으로 예상되며,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3분 걸리던 것이 18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 걸리던 것이 27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일산·파주에서도 서울역까지 각각 16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통근 시간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재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선 지난달 29일 무려 서른여덟 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있었다. 이번 사고는 특히 12년 전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사고가 반성의 계기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일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제2기를 발족해 근원적인 원인규명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건설현장 사망자 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는 428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과 비교하면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렇지만 ‘안전 최우선 원칙’ 실현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지난달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안전혁신 방안에는 △상주감리 대상공사 확대 △비상주감리 자격강화 등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던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주자가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벌점제도 정상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효과는 있는가?
“지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정상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표명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신남방 지역 수주 비중은 2019년 말 현재 37.5%로 전통적 텃밭인 중동 지역 21.3%를 넘어 1위로 상승했다. 특히 G2G 협력 토대를 마련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ASEM 교통장관회의 계기로 지난달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수주를 지원했고, 앞서 지난 2018년 9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3억 달러 규모의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수주를 지원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간 협력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경우 신남방정책의 성과는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 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의 지원방안은?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금액 중 올해 5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이미 2000억 원 규모 제안형펀드가 이미 출시됐으며, 내달까지 1조5000억 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우리기업과 투자자 간 신속한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토부, KIND의 공동협력회의를 통해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 93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KIND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해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토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건설산업이 민생일자리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GTX, 신공항 등 교통 SOC와 생활·노후 SOC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아시다시피 교통 SOC에 올해 14조 원,  생활·노후 SOC에 1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투자의 효과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직불제를 강화해 체불을 방지하고, 적정임금제도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젊은 인재의 진입 촉진과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특성화 고교, 공공공사 인턴십 등 우수인력 양성은 물론,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해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철도 및 북한지역 SOC 구축에 대한 국토부 추진계획?
“최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동해북부선이 연결되면 강원지역의 물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 준비를 위해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한반도 간선도로망의 골격이 형성되며, DMZ 생태공원 등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교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때에 대비해 북한철도·도로 현대화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차관으로서 건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도개선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계속되면 청년 등이 취업을 꺼려하는 사양산업화 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감안,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다단계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기반시설 관리,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건설산업이 우리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담= 조관규 대기자
                                                                                               정리=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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