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이 최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3년의 불리한 여건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우울한 발표가 나온 날 소주성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소주성 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쓰러진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기업은 해외탈출에다 줄줄이 자진 폐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만회하려 세금을 뿌려가며 노인 일자리 등을 만들었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보지 못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턱걸이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 1·4분기에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코로나19에 따른 쇼크가 본격화한 2·4분기부터 수출기업들은 다시 부진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는 곳곳에서 ‘장기침체론’이 쏟아지는 등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 우리경제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앞으로 2~3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의 경제환경은 한치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재계가 “법인세라도 낮춰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정부는 이제는 실패한 정책인 소주성을 고집할게 아니라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친시장적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를 혁파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에 기댄 임시방편적 일자리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연명시킬 건가.

 

근본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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