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24일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서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건설투자가 1조9000억 원에서 10조1000억 원까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건설산업 취업자 수도 최대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협은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 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한 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 위기 상황의 단기간 극복을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 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딜사업 빅 프로젝트에는 △서울 동대문 패션혁신허브 △부산 스마트마린시티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대구도시철도 4호선 등 지역별 80개 핵심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조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 전환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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