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판문점 선언 두돌을 맞는다.


정부는 지난주 동해선 철도 남쪽 단결구간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사업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절차를 거쳐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갖는다. 주된 내용은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구간(110.9㎞)의 철길 복원이다. 이곳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특히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의 핵심 구간이다.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사업이 끝나면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가 단절구간 없이 이어져 두만강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남양역에서 만주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로 연결된다.


또한 원주~강릉선과 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망을 연결시켜 물류개선과 관광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꾀할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업의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철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갖는 특성상 정치권 및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사업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향후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숱한 난제들이 펼쳐질 것이다. 갈등과 회의적인 시각을 줄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이들 철도건설사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에 걸쳐 철도노선이 깔리는 만큼 이들 나라와의 경제적 협력도 공고히 해야 한다.

 

2020년 4월 24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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