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남에 따라 경제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유동성 확대를 펼치고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에서 대공황 발생  때 쓰던 뉴딜정책하면 댐 건설만 떠오르게 되지만 실상은 댐 건설은 6개 분야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뉴딜정책에서는 금융 등 복합적인 경기부양책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우리도 지금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때의 미국처럼 복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부양책으로는 일자리와 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우리 업계 관계자는 “SOC 투자는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오히려 SOC 투자를 줄여 코로나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니 한탄할 노릇이다. SOC 투자 축소로는 경제회생이 쉽지 않다. 지자체들이 가구당 100만 원 가량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세금 퍼주기 정책에서 보듯 효과는 일시적일 게 뻔하다.

 

선거가 마무리 됐으니 정부도 이제는 경제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처럼 임시방편에만 기댈게 아니라 진정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근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180석의 풍요에 오만해져 국민을 가난으로 내몬다면 4년 뒤엔 또 다른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모두 번영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당료들만 풍요를 누린다면 4년 뒤엔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80석에 함포고복하지 말고 국민에게 그 풍요를 나눠 줄 방안을 모색하라는 충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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