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20조 원에 달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 해결하기로 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시의적절하다. 예비비로 급한 불이야 끌 수 있겠지만, 재난 수준으로 번진 작금의 상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어차피 추경을 짜야 하는 마당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내수도 얼어붙은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딘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등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규모가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예산을 끼워 넣어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안된다.

 

국가적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7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가동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둘러 국회 안에서 소모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최적의 추경을 편성하기 바란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게 자명하다. 지금은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결코 경제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사안은 맞물려 있다. 예산은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은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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