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공정성을 강화해 불공정·과열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위법적 내용을 담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거 제출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절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 상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은 국토부와도 공유, 필요할 경우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사전검토를 지원,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입찰 무효, 수사의뢰와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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