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로 △배출전망치 대비 27% 감축(2005년 배출량 동결)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2005년 배출량 4% 감축)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위가 건의한 2가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기관리 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31%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다.

현재 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2012년부터 주택 냉난방의 50%를 절감토록 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이 60%이상 개선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주택을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지어야 하고, 일반건물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된다.

또 에너지 소비총량제(2010년) 시행, 대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상시관리(2011년), 건축물 매매·입대시 에너지 소비서 첨부(2012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성장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3~37%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 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철도ㆍ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올릴 계획이다.


철도ㆍ연안해운 중심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녹색교통 대책지역‘을 지정해 녹색 교통수단 우선 운행, 대중교통 할인 포인트 도입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심 혼잡 통행료 확대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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