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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수 LE 칼럼/ 진화하는 갑질
 
여의도 칼럼/ 일자리 늘리기, 냉철한 현실인식 필요하다
2020-01-17 08:00:0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용지표가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개선됐다며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은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지난해 한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며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연간 전체로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의 3배 상회하는 30만1000명을 기록했으며 고용률 15세 이상에서 60.9%, 15~64에서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도 임금격차, 근로시간, 상용직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청년고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지난 2014년 8월(67만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률도 12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0.8%, 15~64세 고용률은 0.6%p 상승한 67.1%를 기록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다만 4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하락했다.

 

전체 실업자는 3000명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노인일자리 신규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12월에 일찍 시작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가 9만1000명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 실업자는 모두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물론 취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질이다. 아르바이트나 노인휴지줍기등 단기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게 문제다. 우리경제의 허리축인 40~50대의 일자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고용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난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대의 예산을 들이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국민 혈세로 급조한 일자리여서 세금 투입이 끊어지면 곧바로 소멸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웃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과도 비교된다. 일본은 강력한 성장촉진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할 정도가 됐다.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호황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세금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적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버리고 고용주도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이라도 반시장이 아닌 친시장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2020년 1월 17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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