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 정부 출범 직후 아파트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문 정부 초기 6억 원대 초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9월 8억7272만 원으로 급등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듭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했고 이후 한달도 안돼 ‘12·16부동산대책’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부동산시장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비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불출마 역시 추가대책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애쓰는 점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도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이 축소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금을 가진 자는 득을 볼 수 있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분양가를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규제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지금도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일부 지표만 개선 양상을 보일 뿐 수출과 내수 모두 동반 침체를 겪고 있다.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의 반시장적 규제는 폐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한양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