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오는 2022년 7월 폐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로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 3가지에 대한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할인규모는 지난 2017년 71억 원, 지난해 188억 원, 올해는 333억 원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도입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2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사전고지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기본요금은 50%, 전력량요금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축소, 2022년 7월 폐지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의 경우 폐지한다.
지난 2017년 도입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같은달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20% 이상을 절감한 고객에 동·하계는 15%, 기타계절은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334억 원, 지난해 288억 원, 올해 450억 원을 할인이 제공됐다.

한전은 제도 도입 전후로 전력소비량 폭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인식수준은 0.6%로 낮은 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은 적용돼 절전유도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는 폐지하고 한전은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부터 전통시장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에 월 전기요금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매년 23~27억 원의 할인이 발생해왔다.
한전은 예정대로 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에 연 57억 원, 5년간 285억 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방안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월까지는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을 산업부에 제출했다”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