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허와의 차별화방안을 마련,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방윤석 건설국장과 건설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오진택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과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 다양화 등 건설기술 현안과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주대 건축학부 차희성 교수,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 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 삼부토건 여규권 상무,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주대 차희성 교수는 신기술 발굴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은 신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과 특정 공법 심의개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비티엠이엔씨의 김찬녕 대표는 “건설신기술은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여규권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제도에 대해 시공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놨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는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맹 상무는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 시 실제적인 구성원 간의 참여·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