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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민자사업,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건협, 민자 활성화 토론회… 광역교통망·경기침체 등 민자 활용할 적기 2019-11-15 17:03:52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둔 지금이 그동안 부정적 인식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할 때”
15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공동주최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SOC 예산은 지속 축소돼 왔으나 최근 3기 신도시와 예타면제 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발표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한 한양대학교 박동규 교수는 이 같은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 민자사업을 꼽았다.
지난 2007년 이후 침체에 빠진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의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은 민자사업 주체가 건설사에서 금융사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지적했다.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민자사업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정부의 민자사업 중장기계획 마련 △수익성 낮은 낙후지역 위주의 BTL방식 고시사업 활성화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이 일정이상일 경우 정부고시사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정일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권중각 민간투자정책과장,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형태 민간투자지원실장, 국토교통부 나진항 철도투자개발과장,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 금호산업 박한철 상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창용 교수, 삼보기술단 홍설핑 민간투자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협 유주현 회장은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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