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가 대부분 ‘인재’로 밝혀져 정부가 현장의 책임 권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고 직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 이원화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강릉선 KTX탈선, 오송역 단전 등 철도에 대한 불안을 안겨준 사고를 ‘후진국형 인재’로 규정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는 시공불량, 작업원칙 미준수, 정비소홀 등 대다수가 인적과실이 원인이었다.
강릉선 KTX탈선사고는 시공불량에 점검확인 소홀까지 더해져 탈선으로 이어진 인재였던 것이다.
오송역 단전사고 역시 조기복구가 가능했으나 초기 상황판단과 대응 부실로 장시간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 같은 인적과실에 부실한 관리감독,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책임 떠넘기기, 거기다 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등이 더해져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이나 작업시 사진 영상 등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실명제도 도입한다.
또 안전 불안요인이 보이면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 운영보다 안전을 우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업무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중대장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상시 불시점검 체계로 감독한다.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부품을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통해 구매한다.
고장이 잦은 노후 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또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정비하면 전문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승인제도 도입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협력에 대해서는 우선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쟁점을 조정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정책 역량을 안전에 집중하고,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철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