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 운행은 각각 그 나라의 철도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기술 수준에 따라 국제 여객열차는 100∼150∼200∼300∼350km/h로 운행하고 국제 컨테이너 수송 화물열차는 50∼100∼150km/h로 운행될 것이다.


한국철도는 국내에서 제작한 철도차량이 300∼350km/h와 200∼250km/h의 여객열차를 운행하고 90∼150km/h급 컨테이너 수송용 고속화물 열차를 운행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수송은 대량, 장거리 수송을 담당토록 해 철도의 수송분담 비율을 50%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투자 정책은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환경공해 감소,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발전, 해외 건설 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주요간선 철도의 복선 전철화, 부산신항만철도, 서해안철도, 충주∼원주∼강릉철도 등 새로운 철도망이 형성돼 열차속도 향상과 차량장비 등 시설 현대화로 철도기술 수준은 국제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은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진출의 문이 넓어질 것이다.
세계 철도시장은 2003년 기준 700억 달러 규모로 인프라가 35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차량 270억 달러, 시스템 70억 달러 등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고속철도 차량 시장은 17억 달러로 전체 차량 시장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6%의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철도산업은 그 특성상 차량, 토목, 전기, 전자통신, 컴퓨터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대단위 첨단기술 복합체의 건설 사업이다.


공공적 성격과 투자비용의 규모상 주로 정부 또는 공공부문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철도산업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철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은 필수적이다.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에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를 비롯해 정치, 외교적인면도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의 고속철도 시장들은 거대 국책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특색과 차관의 제공이나 기술이전, 혹은 사업 운영의 노하우까지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간기업, 관련부처 및 학계가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각각의 주체들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턴키 베이스(Turn-Key Base)의 사업진출 체계를 구축, 활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정상 간 외교 차원의 수주 경쟁력까지도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일본의 JARTS, 프랑스의 Systra)와 같이 전문적인 해외진출 전담기구를 공공부문이 주도해 통합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 철도 산업계 및 기업, 학계, 연구계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9월 18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권오선 교통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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